24년 1월 10일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알아보자
지난 1월 10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1.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규제빗장을 풀어 재건축/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1.10대책은 재건축/재개발 규제완화가 주요 흐름입니다. (1) 재건축 • 아파트 준공 30년 초과시 별도의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허가 • 다양한 규제완화 혹은 면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•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 2) 재개발 • 기존 노후도 2/3(66.6%)에서 60%로 규제완화 • 노후도 등 입안요건 부적합지역도 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 • 기존 전원 동의에서 공유지의 공유자 3/4 동의만으로도 소유자 동의 인정 (3) 소규모 정비사업 • 인접도로까지 구역지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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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2. 13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