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 1월 10일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알아보자

지난 1월 10일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
1.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규제빗장을 풀어 재건축/재개발을 통해
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주요
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

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

​1.10대책은 재건축/재개발 규제완화가 주요 흐름입니다.
​
(1) 재건축
• 아파트 준공 30년 초과시 별도의
안전진단없이 재건축 허가
• 다양한 규제완화 혹은 면제를 통해
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
•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

2) 재개발
• 기존 노후도 2/3(66.6%)에서 60%로 규제완화
• 노후도 등 입안요건 부적합지역도
기존 10%에서 20%로 상향
• 기존 전원 동의에서 공유지의
공유자 3/4 동의만으로도 소유자 동의 인정

 

(3) 소규모 정비사업
• 인접도로까지 구역지정 허용
• 노후도 요건 재개발과 동일 완화
•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%에서 75%로 완화
• 정비사업 기금융자 확대
•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도요건 기전 2/3(66.6%)에서 50%로 완화
​
(4)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
•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
• 도시형생활주택 방갯수 제한 폐지
•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규제완화
•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
• 2년동안 준공 신축소형주택 원시취득세 50% 감면
• 오피스텔, 도시형생활주택 PF대출 기존 70%에서 80%로 보증기준 완화

(5) 2년동안 준공되는 소형주택은
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 주택수 제외
•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주택
• 60제곱미터 이하 주택(수도권 6억,
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)
​
(6) 등록임대사업 완화
• 6년 단기 등록임대업 재도입
• 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액 산정방식 개선
• 기업형 등록임대사업자(100호이상) 혜택 확대
​
(7) PF대출 관련 25조원 지원 및 대환보증
신설로 부동산PF대출 안정화
​
(8) 미분양 주택 구매시 주택수 제외
​
(9)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시,
1주택자는 1주택으로 간주

"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"
윤석열 대통령이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'
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
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
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'에서 윤 대통령은
초청된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.
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힘을 실어주는
발언을 수차례 했다. 윤 대통령은
"다주택자를 '집값 상승 주범'으로 보고
세금을 무 겁게 매기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"
라고 강조했다.

이에 누리꾼들은

기사를 보면 아주 틀린말은 아닌데..? 중산층 되살아 나야 경기가 회복됨 지금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 있 는 상황이라 ...


세금내려주니 세입자들 부담이 줄어들꺼라 생각하 십니까? 아뇨 내가 혜택받았다고 세입자들한테 깎아 주진 않죠. 한우값내렸다고 고깃집에서 가격내리는 거 보셨습니까..


이러니 집 없으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는거죠


집없는 사람은 평생 집을 살수없는 구조...집많은 부 자들이 집을 싹쓸이 사면 서민들은 평생 세입자로 전 락... 이러니 결혼을 못하지... 건설사와 부자들을위 한 정책...

찬반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.
어느정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
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말는
동의하는 바 입니다.
그러기에 이 부동산 정책은 시간을 가지고
조금더 지켜봐야되지 않을까요?
감사합니다;)